유가안정책 마련한 정부 5개부처 일문일답

정부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유가안정을 위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마련한 결과다.

이날 발표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유가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정책보다는 석유제품 시장에 경쟁을 유도하고 과점체제였던 유통 구조를 바꿔 보다 근본적으로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 무게를 뒀다.

또 삼성토탈이 새로운 석유공급자로 참여한다.

이날 브리핑은 지경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열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신제훈 기획재정부 차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호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들과의 일문일답

--삼성토탈이 매월 공급하는 8만8천배럴은 현재 국내 수송용 석유 제품 물량의 2% 수준에 불과하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인데.

▲1차적으로 삼성토탈은 알뜰주유소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것이다.

공급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석유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수입한 석유제품이 환경기준에 맞지 않으면 추가 정제를 해야한다. 할당관세인하나 환급금 등의 혜택이 추가정제 부담을 상쇄하나.

▲그 부분은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이미 완료했다.

해당 혜택은 휘발유보다는 경유쪽에서 효과가 클 것 같다. 경유는 월 5천만㎘ 수입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인하에 대한 체감효과가 큰 유류세 인하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는데.

▲유류세 인하로 인한 혜택이 정말 서민에게 돌아가는지는 의심스럽다. 아니, 확실하지 않다. 서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내놨다. 오늘(19일) 105일만에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두바이유가 지속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당분간 이번 정책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도 가급적 서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삼성토탈이 알뜰주유소 말고 일반주유소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나.

▲그건 삼성토탈이 판단할 문제다. 삼성토탈의 시장 참여는 유가안정을 위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협력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합의된 사항도 없다.

--삼성토탈의 신규진출이 정부가 대기업에 먹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가.

▲현재 4대 정유사도 모두 대기업이다. 이들의 제한경쟁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가격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 삼성토탈이 유일하다. 그러나 삼성토탈의 신규 참여는 대기업이 좇는 이익 차원은 아니다. 알뜰주유소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삼성토탈측에도 일정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서민 유가 인하를 위해 참여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고 삼성토탈은 그 요청에 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삼성토탈이 진출해도 독점 4사에서 독점 5사 체제로 가는 것 뿐이지 않나. 참여 배경은 뭔가.

▲4사 구도보다는 5사 구도가 경쟁 측면에서 낫다. 참여자 숫자가 25% 늘어나는 것 아닌가. 삼성토탈 말고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 전문 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쟁구도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 배경은 삼성토탈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정부가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다른 대기업이 원할 경우 삼성토탈 이외에 추가로 시장 참여자를 늘릴 의향이 있나.

▲4대 정유사를 빼고는 국내에는 유일하게 삼성토탈만 시장에 참여할 능력이 있다.

--지난 13일 이명박대통령이 정유시장 과점체제를 점검하라고 언급한 뒤 속도감 있게 제 5정유사가 지정된 것 아니냐.

▲1-2주 고민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협의해왔다. 다만 이번에 주변 여건이 성숙돼 정부가 요청을 한 것이다. 삼성토탈이 오랜 고심끝에 일정 부분에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정부에 협조한 것이다. 정부가 방치했던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시책 결과물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해 달라.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일단 알뜰주유소가 확대되면 시민들은 싼 기름을 살 수 있다. 세금 우려는 물론 있으나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 우려를 상쇄할 것으로 보고있다. 참고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연간 390억원 가량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려하는 세금 낭비 같은 일이 없도록 유가인하에 최대한 힘쓰겠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싶어도 대형 정유사와의 계약에 물려 압류 처분 등의 난관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는데.

▲압류 같은 부분은 계약과정에서 정유사로부터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주유소가 계약 파기를 했을 때 조건으로 걸었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합의다.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혼합 판매가 확대되면 시설자금을 계속 지원받고 싶은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전량구매를 하면 되고 이익을 남기고 싶으면 혼합판매 비율을 높이면 된다. 혼합판매 비율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으며 주유소가 원하는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삼성토탈이 생산하는 휘발유가 바로 주유할 수 있는 완제품인지.

▲반제품이다. 최종 완제품은 아니지만 정제 등은 이미 다 거쳤다. 최종적으로 첨가제 정도만 넣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석유공사 책임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삼성토탈이 공급한 물량을 알뜰주유소에 공급할 때는 기존가보다 싸게 공급할 생각이다.

--혼합판매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상표법상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상표법 문제는 해당 주유소가 어떤 폴을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예로 SK에너지의 폴을 붙이고 다른 기름을 팔 때의 문제다. 혼합판매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0%로 정했던 혼합판매 비율을 없앴다. 배경은.

▲상한선을 없앤 것은 혼합판매 비율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혼합판매비율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계약할 때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

--이번 대책이 세제지원으로 만들어진 인하안인것으로 보인다. 유가 인하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존 알뜰주유소를 통해 이미 유가가 인하되지 않았나. 이번 대책만으로 30~40원의 추가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인 인하조치다. 하지만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삼성토탈의 참여라던가 혼합판매를 확대해 경쟁여건을 강화하는데 있다. 중기적으로는 2~3달안에 상당한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3개월 후부터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거라고 한 것은 국제 유가 하락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한 것인지.

▲우리가 내놓은 단기 대책과 경쟁체제 강화가 주는 복합적인 효과를 고려해 2-3개월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단기 대책은 알뜰주유소를 통해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에 1천개 확대한다고 했다. 가격관리가 가능한가.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은 경쟁의 틀로 들어오는 거다. 알뜰주유소의 핵심은 싼 가격이다. 또한 정부도 유통사업본부나 석유유통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효과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알뜰주유소에 2년간 각종 세금을 감면한다. 2년은 무슨 의미인가.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유사들이 지역을 할당해 알뜰주유소에 물량을 공급하나.

▲물량은 중간에 다 석유공사로 들어온다. 석유공사가 이를 일선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식이다.

--정유사 불공정행위시 공정위가 엄중 조치를 한다고 했다. 조치의 내용은.

▲사건의 내용과 위법성에 따라 조치 수준이 그때 그때 달라질 것이다. 경미한 위반이면 시정명령에 그치고 위법성이 강하고 죄질이 나쁘면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사건 처리에 대한 조치 수준은 개별 건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소규모 주유소와 석유 캔 판매는 어느정도 협의됐나.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다. 안전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한다. 정부가 그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면 된다.

--석유공사에 유통본부를 설치하는 등 석유공사 역할이 많이 변한 것 같다.

▲정부가 민간 경쟁에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보완적 조치라고 보면 된다. 석유공사에 유통사업본부를 설치하지만 상황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방안도 상황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오디젤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지.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대책이다. 전자상거래가 궤도에 오르면 바이오디젤 규제를 실시할 것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시장은 기존 정유사의 적극적인 활용여부가 중요하다. 4대 정유사 가운데 절반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오늘 대책이 경유 중심인가. 국내 경유는 남아서 오히려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경유 중심이라는 말은 한 적 없다. 전자상거래에서 할당관세 혜택이 경유쪽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볼 거라는 의미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