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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국회, 민생법안 처리 기약 없어

<앵커>

김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런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회가 서로 싸우느라고 해야할 일 안하고 쉬는 날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18대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4대강 공방, 한미 FTA까지 유난히 여야의 충돌이 잦았죠, 국회 회기 중인데도 국회가 열리지 않은 날이 18대 국회 상반기에만 150일이 넘었고요, 하반기도 이에 못지 않을 것으로 추산돼 이 분야 기록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나마나 이 6000건, 대부분 처리 안 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을텐데 새로 이 것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자>

네,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에 여야 의원들이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법안을 새로 만들고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요,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수도 있어 언제 처리될 지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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