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역습…9호선 적자, 결국 '시민 몫'

<앵커>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겠다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서울시가 발끈하며 말리고 있지만 요금 인상을 막는다고 해서 시민 부담을 줄일 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논란의 발단은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 메트로 9호선 측과 서울시가 맺은 계약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2005년 민자를 유치할 당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울시가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한 겁니다.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9년 개통 당시 서울시 요청에 따라 다른 지하철과 똑같은 요금을 적용했고 이로 인한 누적적자가 1,8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메트로 9호선 측의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2009년에 142억 원, 2010년 323억 원의 세금이 적자 보전 명목으로 투입됐습니다.

메트로 9호선 측은 누적적자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2005년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르면 자율적인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순환/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재경본부장 : 6월 16일날 부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일단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서울시는 수도권 전체의 지하철 요금징수시스템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9호선 만의 독자적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마치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처럼 시민에게 혼란을 유발시킨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당장 요금 인상을 막더라도 늘어나는 적자는 보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2005년 계약 당시 산정한 9호선의 예상수익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서울시가 물어줘야 할 적자 규모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용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운영수입이 과도하게 예측됐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익과 실제 운영수익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 차액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 측은 이미 요금 인상안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요금을 올리거나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거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부담은 고스란히 서울 시민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