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8천억 발생"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진료비를 따라잡지 못해 올해도 8000억 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웅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오는 8월쯤부터 요양기관에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는 등 재정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재정은 진료비 증가를 예산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지난 3년에 걸쳐 누적적자가 발생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1264억 원이 발생해 지난해 1월 예산을 받아 지급했고, 지난해 또다시 6400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최 연구위원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의료급여 예산에서 지급된 진료비를 대상으로 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1인당 입·내원일 수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입·내원일 당 진료비가 총 진료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내원일 당 진료비의 증가는 환자가 요양기관을 한번 방문했을 때 지출하는 비용이 커졌다는 것으로 고가진료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최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입원 진료비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물리치료 등 과다 의료이용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 상한선을 결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