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CS 고객자료 공개 않아도 돼"

스위스 금융기관은 외국과 탈세방지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탈세 혐의를 받는 고객 자료를 해당국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행정법원은 크레디 스위스에 미 국세청이 요구한 탈세 관련 고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5일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스위스와 미국이 2009년에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으므로, 그 이전에 대해서는 탈세 관련 은행 고객 자료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와 미국은 지난 1996년 과세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 협정에 따르면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 협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