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내 돈 내가 대출받는데 13.5% 이자라니"

급히 쓸 생활 자금 때문에 들고 있던 보험을 해약하려고 할 때 보험사에서 주로 권유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계약대출, 과거 약관대출이라고 부르던 겁니다. 보험계약자가 그 동안 낸 보험료를 산정해서 지금 당장 해약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의 70~80% 한도에서 보험사가 대출을 해 주는 상품입니다. 장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장 급한 돈은 쓴 뒤 다시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가계 빚이 912조 원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돼 은행, 저축은행, 카드론 등에서 돈 빌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급격히 약관대출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4조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보험사들이 사실상 365일, 24시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놓는 등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전체 대출 가운데 61%를 약관대출이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유는 물론 수익이 짭짤해서입니다.

생명보험협회 비교 공시 사이트 자료를 보면 2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18개나 확정 금리형 약관대출 이자를 10%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대한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KDB 생명의 경우 일부 상품에 대해선 13.5%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약관 대출이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 가운데 보험사의 주주에게 돌아가는 사업비 등 수수료를 모두 제외하고 난 돈에서 대출해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험계약자가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셈인데 이런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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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약관대출 이자는 보험사가 정한 예정 이율에다가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책정되는데 생명보험사들의 확정 금리형 상품 가산 이자는 대부분 3%~3.75%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약관대출 상품을 운용하는 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지적 이후 가산금리를 최고 2%로 낮췄고, 비슷한 성격의 상품인 은행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1.2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보험사들이 채권 투자 등 자산운용을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수익률보다 높은 편이다 보니까 토요일, 공휴일에도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까지 등장했지만, 한 푼의 이자라도 부담되는 보험계약자들이 급전을 쓴 뒤 돈을 모아 갚으려 할 때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갚지를 못합니다. 이자는 그대로 부과되는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이자로 적게는 연간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확정 금리형 대출 상품의 경우 대부분이 외환위기 이전 계약된 고금리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상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역 마진이라고 설명합니다. 7~8%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 계약자들이 약관대출을 받을 때라도 가산금리를 어느 정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약탈적 대출'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행정지도에 나서 올 4월부터 이자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니 보험사들은 여전히 시간을 끌면서 버티고 있고, 일부 낮추기로 한 보험사들도 생색내기 인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는 어차피 약관대출 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급할 때 잠시 쓰는 것인 만큼 보험계약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해약 환급금 내에서 일정액을 계약자들이 급할 때 쓰도록 하고, 이후 보험계약 유지를 원하면 채워 넣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