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꽃게나 참조기의 금어기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금어기 조정 등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꽃게의 경우 금어기가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정해져있지만 실제 산란기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지역마다 또 해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금어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자연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변동성이 큰 어종은 재평가를 통해 총허용어획량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게 물고기 등 수산생물의 번식을 돕기위해 1조 2000억 원이 투입된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는 정부고시가격인 표준품셈제도를 도입해 부실시공과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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