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업 소송 관련 투자 조항 재협상 할 듯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양자간 투자 협정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인도 정부가 투자 협정 위반 내용은 인도법정에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다른 국가와 투자 조항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한국,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투자협정에서 투자 보장 위반 사건에 관해서는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같이 상호 투자 조약이 자유무역협정의 한 부분으로 이미 체결된 경우, 정부는 조항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