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선거중립 의무 위반"…여야도 비판

<앵커>

기획재정부가 여야의 복지공약에 대해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공약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겁니다. 물론 복지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 건 아닙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어제(4일) 여야의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예산 외에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해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기재부 발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기관이 나서 특정정당에 불리할 수도 있는 의견을 내놓는 것은 선거 개입이라는 결론입니다.

선관위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선거 중립을 공식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 과거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비해서 더욱 경계해야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기획재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상일/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김유정/민주통합당 대변인 : 선거 개입에 앞장선 박재완 장관과 김동연 차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당별 분석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아쉽다"면서도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태양식,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