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저소득층에 20억 규모 LPG 바우처 지원

LPG업계가 고유가 시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억 원 규모의 LPG바우처 사업을 시작합니다.

LPG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지급되며, 지자체가 에너지재단에 지원가구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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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구매력을 고려한 휘발유 가격이 OECD 국가 평균의 2.4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0년 말 기준 구매력평가지수를 고려한 한국의 무연휘발유 값은 미국의 2.8배, 호주의 2.5배이며, 우리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일본에 비해서도 1.7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한국 유류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맞서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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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과정이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비리 근절을 위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조합을 만들어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며, 입찰 전에 현장설명회를 열되 세대 방문 등 개별홍보활동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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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본 중소 상공인들의 분쟁조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리점과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내용이 비슷할 경우, 20명 이상이 모이면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