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마약 관광국 오명 씻는다

네덜란드가 마약 관광국의 오명을 씻으려고 외국인에게 마약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크 뤼테 총리가 이끄는 네덜란드의 우파 연정은 마약을 판매하는 커피숍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외국인에 대한 마약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음 달부터 발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드 반 데르 스퇴르 집권 자유민주당 대변인은 "네덜란드에서 마약 관광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제거해야 할 범죄 산업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 마리화나, 해시시 등 마약 판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오래된 관용 정책이라는 핑계로 허가를 받은 커피숍 운영업자가 제한된 양의 마약을 판매해도 처벌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5포기 이내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런 관용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네덜란드의 마리화나 흡연율은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보다 낮다.

미국의 마리화나 흡연율은 14%지만 네덜란드는 5%에 불과하다.

또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됐다.

연간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4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4분의 1정도가 마약을 판매하는 커피숍을 방문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대마초 수출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연간 66억달러에 달하는 화초 수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 판매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고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에도 네덜란드가 마약에 대한 정책을 바꾸려는 배경에는 주차 문제도 작용했다.

독일과 벨기에의 국경 사이에 있는 네덜란드의 남부 도시 마스트리히트에는 매일 수백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약을 사려고 몰려든다.

마약 판매상들은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마약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의지와 달리 외국인 관광객에게 마약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시행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네덜란드의 대마초 판매 업자 단체는 최근 법원에 외국인에게 마약 판매를 금지하려는 법안을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회 내에서도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마약 판매를 금지하면 길거리 판매 등 암거래가 늘어나 범죄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네덜란드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