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대기업 직접 규제 반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금지 등 대기업 직접 규제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금지 등은 현재 제기되는 대기업집단의 경영 행태를 개선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자체가 아니라,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 증여하거나,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 생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등 불합리한 경영행태와 관련된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대기업이 공생발전 인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경영 행태를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기존의 내부 견제 장치가 시스템화하도록 보완ㆍ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 사회적 감시시스템이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