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거래세 주식에만 적용 타협안 추진"

유럽연합(EU)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난항이 예상되자 독일이 상장 주식에만 이 세금을 적용하자는 타협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EU 관리 두 명의 말을 인용,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3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이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려는 것은 영국을 비롯해 적지 않은 나라가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강력 반대, EU 27개국은 물론 유로존 17개국 차원의 합의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일단 주식 거래에만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뒤 추후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전략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초단타매매 등을 위축시켜 잠재적인 금융불안 요소를 크게 해소하기 위해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장내외 거래에 대해 '로빈훗세' 또는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