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발표' 뉴스에 대한 비평

지난 주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위협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월 중순경에 고 김일성 주석 탄생100주기를 맞이하여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고 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전 세계에서는 장거리로켓포라고 의심하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의 발사체에 직접적 위협에 빠져 있는 우리로서는 난망한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북한이 자신의 중앙방송을 통해 내달 중순경 인공위성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및 중국 등 전 세계의 우려 섞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미국 및 일본은 인공위성이 아닌 ‘장거리로켓 발사’라고 의심하면서 즉각 계획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마저도 우려하면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SBS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SBS 8시뉴스는 16일 ‘내달 광명성 3호 발사, 중대도발’ 표제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비난과 중국의 우려를 전하고 있으며, 그 의도에 대해 추론하고 있습니다. 17일 2가지 아이템, 18일 1가지 아이템, 19일 2가지 아이템, 24일 2가지 아이템을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의 대부분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추론들과 우리 정부 및 인접 국가들의 대응들입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점은, 첫째, 북한의 ‘광명성 3호’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기사 내에서 ‘인공위성’, ‘장거리로켓포’ ‘탄도미사일’ 등의 기호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일 경우의 논란과 장거리미사일 경우의 논란은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주변국가의 정보와 반응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및 중국 정부의 발표와 이들의 주요 언론 보도들에 의존하면서 매일의 변화되는 상황을 쫓아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셋째,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국인 우리정부의 입장이나 대책에 대한 보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보도의 특성상 우리정부의 관여가 적은 것이 보편적인 특성이기는 하나, 북한의 행위를 ‘중대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대책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정부의 무능력에 대해 비판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외국의 언론 보도에 의지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 머물러야 하는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북한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직접의 피해당사자이면서도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정부기 취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SBS는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체의 북한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하고, 동시에 국제통신사들과 외국언론과의 연계를 다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발사체를 둘러싼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는 점차 4.11총선분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혼란스러웠던 공천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야권연대를 흔드는 비상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경선과정에서의 여론조사파문으로 총선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일 여당의 공천과정이 마무리되고 비례대표가 발표되었고, 20일 야당의 공천과정이 마무리되고 비례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관악 을에서 야권연대로 공천되게 된 이정희 공동대표가 경선과정에서의 여론조사파문에 책임을 지고 재경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제안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으며, 경선과정에서의 여론조사의 파행에 대해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들의 파행은 여러 지역구들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권연대는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시민단체들로부터 압박을 받은 이정희 공동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SBS는 이 사안에 주목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0일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들을 보도하는 가운데 관악 을의 여론조사 경선조작을 이유로 이공동대표의 재경선 제의를 보도하였습니다. 21일 ‘여론조사 조작 파문 확산’ 표제의 기사에서 여론조사의 조작내용과 더불어 경선패배자의 이공동대표의 사퇴 요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22일 ‘이정희 출마강행, 야권연대 기로’ 표제의 기사에서 이공동대표의 출마강행 의사와 그로 인한 야권연대의 파행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23일 ‘이정희 불출마, 야권연대 복원’ 표제의 기사에서 이공동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더불어 야권연대의 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점은, 첫째, 이번 사안의 본질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번 사안은 경선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사안입니다. 비록 당내의 경선과정이지만 여론조사로 당선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작은 당락의 뒤바뀜은 물론이고 정당한 선거에 대한 위협적 사안입니다.

둘째, 이 사안을 지나칠 정도로 야권연대의 파괴나 봉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야권연대는 야당들 사이의 전략적 측면입니다. 문제는 언론이 이러한 전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안의 성격을 야권연대라는 측면에서만 이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안을 여당과 야당의 공천과정의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활용하지 못한 점입니다. 여론조사는 여당이나 야당에서 공천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 공정하게 시행되었거나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제기됩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용했어야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우리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여러 정당의 공천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를 조작했거나 부적절하게 적용했다면, 민심에 대한 왜곡은 물론 선정절차의 왜곡도 일어나게 됩니다. SBS는 여론조사 조작파문을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선거법 부정행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