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사 의뢰 놓고 검·경 갈등 재연

검찰에서 내려보낸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사건을 경찰이 '내사사건은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검·경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사 사건 지휘 형식 대신 '기관 대 기관 이첩'으로 사건을 정식으로 경찰에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법무부령으로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신설해 내사 사건도 '수제번호'를 부여해 수사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지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검찰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검찰 내부규정에 불과한 사무규칙을 통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휘를 거부한 해당 경찰서에 경고장을 보내고 조현오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