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보육, 정부가 부담하라"…혼란 예고

<앵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0~2세 영유아들의 무상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자칫 무상보육을 기대한 부모들만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부터 시행된 0~2세 무상보육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상의 없이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해 지자체들의 보육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겁니다.

[박준영/전남도지사 :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은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가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

이달부터 소득 상위 30% 가정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도 모두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별로 수백 억에서 많게는 1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무상보육 실시로 집에서 돌보던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으로 몰리면서 그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 무상보육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당장 이달부터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일 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자체의 보육비용 부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예산 수요를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이같은 파문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