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형래 감독 대출금 25억 갚아라"

대법원 2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형래 감독을 상대로 낸 대출금 소송에서 "25억 5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은 정당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피고의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영구아트와 심 감독이 영화 '디워'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PF 대출약정을 맺고 빌려간 113억여 원 중 아직 갚지 않은 25억5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