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연방정부 상대 전쟁" 민병대에 무죄

미국 연방 법원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계획을 짠 민병대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디트로이트 지법은 '후타리' 민병대원 7명에 대한 내란 음모와 폭동 교사, 국가에 대한 반역 모의 등의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연방 정부 사법 당국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남부 미시간주 지역에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해온 '후타리' 민병대는 연방수사국 요원이 조직 내부에 잠입하는 등 치밀한 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