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재벌규제법 제정"…재벌개혁 공약발표

통합진보당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재벌해체·경제민주화를 위한 총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 관련 법안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흩어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개 기업집단을 단계적으로 3000개의 전문기업으로 전환하고, 출자총액 상한은 순자산 대비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들의 이사 자격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