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돈스쿨'…개천에서 용 안 난다?

<앵커>

오는 2017년에는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만 남게 됩니다. 로스쿨 학비가 워낙 비싸서 가난한 집에서 판·검사 나오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개인 성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판·검사 임용이나 로펌 입사에 학벌 또는 집안 배경이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로스쿨 3년.

등록금만 6천만 원 입니다.

생활비와 책값까지 더하면 졸업까지 1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로스쿨 졸업생 :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가지고 (빚이) 2천만 원정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고 돈도 모아서 결혼도 해야 하는데…]

기존의 사법고시가 고시 낭인을 양산했다면 로스쿨은 빚 덩어리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로스쿨이 아니라 '돈스쿨'이란 신조어가 생긴 이유입니다.

사법 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사법시험 출신들은 판검사 임용 때 오직 성적 하나로 판가름 나지만, 로스쿨 출신은 필기시험과 면접 등 다면평가를 통해 선발됩니다.

[양재규 변호사/연수원 41기 : 점수를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별 서열을 매겨가지고 기존의 명성있던 대학 출신들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지방대 출신들은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임용과 취업에 학벌과 집안 배경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저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단 취지로 시작된 로스쿨 제도.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덴 성공했지만, 여러 계층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점을 보였단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