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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수급 불안' 삼겹살, 할당 관세 연장

봄철 수요가 급증하는 삼겹살 가격 안정을 위해 삼겹살 할당 관세가 3개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삼겹살에 적용하는 할당 관세 기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6월 말로 늦추고 적용 물량을 7천만t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른고추도 할당 관세 기한을 늘리고 대상 물량도 6천185톤에서 만천185톤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할당 관세란 특정물품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탄력관셉니다.

수입을 장려할 때는 기본관세율을 줄이고 억제할 때는 일정 할당량 초과 부분에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재정부는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가격이 농가 사육 두수의 증가 덕에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삼겹살은 늘 공급이 부족한데다 봄철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할당 관세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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