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녀수당' 이름 바꾸기 정쟁 종료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표적 '퍼주기' 정책으로 야권과 갈등을 빚어온 자녀수당이 이름만 바꿔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16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현행 '자녀수당'을 손질해 4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의 명칭을 '아동수당'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과거 자민당 정권 당시의 명칭이지만, 민주당은 현행 제도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야권의 요구를 수용했다.

아동수당의 뼈대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다.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3세 미만은 월 1만5000엔, 3세∼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월 1만 엔을 지급한다.

다만, 3세∼초등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세 번째 이상 자녀에게는 1만5000엔을 지급한다.

또 지급액에 소득제한을 도입해, 부모의 소득이 960만 엔을 넘고 자녀가 2명인 경우 1인당 지급액을 월 5천 엔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09년 정권 교체 당시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의 자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문제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 이후 사실상 폐기했으며, 그동안 공약의 절반 정도만 지급해왔다.

자민당 등 야권은 민주당의 자녀수당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지급액의 축소와 명칭의 변경을 요구해왔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