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한·미 FTA 발효…관세 대폭 인하

<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한·미 FTA가 오늘(15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한 시간쯤 후인 8시경에 한·미 FTA 발효 뒤 첫 화물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교차하는 가운데 결국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통상 개방이 되면 커지는 빈부격차 문제, 영세업종이 더 낙후되는 문제, 그리고 그동안 FTA를 둘러싸서 극대화됐던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미 FTA가 경쟁과 효율을 통해서 가져다주는 잇점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라고 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큰 만큼 정부의 정책적 분배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수입품의 80%, 9000여 개 품목, 우리 수출품의 82%, 8600여 개 품목 관세 없이 수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엔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나 육류. 일부 과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미국보다 취약한 업종, 농수산업, 제약업, 서비스업 등은 정부가 도와준다 해도 상당기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중소기업들 원산지 입증 같은 것, 즉 FTA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도와줘야 하고, 또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유통구조도 개선돼야 합니다.

밤새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이어졌죠.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 어떻게 봉합해나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FTA가 되면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지도 관심인데, 지난달 고용 동향 보니까 몇가지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기자>

지표상 실업률, 체감 실업률상의 괴리, 평균을 훨씬 웃도는 청년실업문제 등이 계속해서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올해 대기업들이 고용을 좀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실업난 해소에 좀 도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보는데요. 구직-구인 간 눈높이 불일치,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피현상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유럽재정 위기 등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희환/백화점 아르바이트 사원 : 기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잘 안됐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 겸 해서 임시직으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처럼 취업 문턱이 높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 쉽게 볼수 있어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의 2배 가까운 8.3%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채용 시즌인 2월은 대졸자들이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와 시기적으로 실업자 숫자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자리 상당수는 임시직이고 업종 또한 제조업보다는 단기 서비스업이라든지 건설업에 편중돼 있는 문제, 그리고 세계 최고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 모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업률, 우리는 외견상으론 괜찮아보이지만 결국 취업의 질을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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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면 옛 직업은 쇠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되죠.

10년 만에 우리나라 직업을 총정리했더니, 1300개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김동규/한국고용정보원 :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환경복원 등과 관련된 녹색 직업이 대거 등장하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녹색 산업에 투자하면서 전기차 기술자, 에너지 진단사처럼 관련 직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직업이 기술 개발로 생긴 경우 많습니다.

'증강현실 전문가'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듣는 직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QR코드에 스마트폰을 대면 정보나 광고가 뜨도록 하는 직업을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는 '다문화 가정 방문교사',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애완동물 장의사'도 생겨났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 속에 '학교폭력 상담교사'도 생겨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라진 직업들도 꽤 있습니다.

브라운관 TV, 비디오 테이프, 타자기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생산이 중단되면서 관련직업 30여 개도 없어졌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직업 9300여 개 정도인데요.

직업의 흥망성쇠에 시대상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