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각, 유로안정화기구 승인안 비준

독일 정부는 항구적인 유럽 구제금융체계인 ESM, 즉 유로안정화기구 승인 법안을 비준했다고 밝혔습니다.

ESM은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를 대체해 오는 7월 초기자본금 5천억 유로로 출범할 예정이지만 IMF와 유로존 국가들, 그리고 미국 등이 기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기금 증액에 완강하게 반대해왔지만 최근 들어 IMF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태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기금 확충 여부를 이달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ESM은 분담금을 보증하는 형태의 기존 EFSF와 달리 8백억 유로를 현금으로 예치하게 돼 있으며, 이 가운데 독일이 220억 유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