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사 바꿔치기 채용비리…검찰에 고발돼

광주시교육청의 교사 바꿔치기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간부 등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광주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교직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상은 당시 특별채용을 담당했던 주무과장과 실무자, 심사위원(교사) 등이며 중·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공문서 위조,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별도로 검찰에 고발돼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특채비리는 법과 원칙을 강조한 이른바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에서는 또 모 장학관 특채 과정에서 위법 부당성도 적발, 기관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명의 교사 등이 연가나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500여명이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해 적발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지원비를 부당하게 유용한 유치원 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교육연구관과 장학관 직렬 미준수 인사 등도 지적됐다.

일각에서는 교사 특채 비리와 관련 실무자 선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된 것을 놓고 윗선 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애초 내정했던 교사 1명이 떨어지자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사실이 교과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 감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사안별로 사실 확인, 소명, 이의 절차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