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검은거래' 무더기 적발…14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기업자금 조달 대가로 불법 사례금을 주고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S캐피털 이사이자 금융부티크(비제도권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금융비리 연루자 14명을 기소(10명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상장기업의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 자금조달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 등 여의도 증권가의 비리를 집중 수사해왔다.

김씨는 2009년 7월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2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출신으로 금융부티크를 운영하는 신모(48)씨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기업 자사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증권사와 은행이 사들이도록 도와주고 4억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주관하는 기업 유상증자 건을 처리해주면서 불법 수수료 8억3천만원 상당을 챙기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금융감독기관에 알아봐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H증권 이사 한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G증권 전무 김모(51)씨가 자사가 주관하는 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 8000여만 원을 받아챙겨 구속기소되는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이 같은 식으로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7억 4000만 원까지 뒷돈을 챙겼다가 줄줄이 구속됐다.

코스닥 상장업체였던 PW제네틱스 회장 김모(52)씨 등 3명은 유상증자와 부채차입 등으로 조성한 회사 자금 400억 원 중 200억 원을 개인적 채무변제와 주가조작 등을 위해 횡령했다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소속 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 업무를 특정 금융업체가 맡게 해주고 리베이트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D토건 재무담당상무 박 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캐피탈 자금부장 정모(43)씨 역시 같은 식으로 63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금융업체 관계자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사정을 악용해 불법 사례금을 챙겼으며 차명계좌와 허위계약서까지 만들어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고인은 고객 계좌를 이용해 특정 기업의 주가를 부양해주겠다며 돈을 받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적정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PW제네틱스가 2009년 상장폐지된 것을 비롯해 이들이 자금조달에 관여한 기업 상당수가 상장폐지나 워크아웃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같은 비리 구조를 근절하고자 전문지식과 수사경험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기업범죄정보 분석실'을 신설해 금융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고인들을 상대로 14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명령을 받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계 종사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수많은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금융비리 적발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