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올려달라' 경찰간부 헌법소원 청구

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찰공무원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경찰청 미래발전과 소속 오승욱 경감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 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경감은 이번 헌법소원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경찰관 3만 2000여 명을 비롯해 경찰과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모두 3억 50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