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동의 없이도 휘발유 가격을 크게 내릴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유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할당 관세를 최저 범위로 낮춘다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15원까지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또 "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하더라도 서민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동의 없이도 휘발유 가격을 크게 내릴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유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할당 관세를 최저 범위로 낮춘다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15원까지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또 "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하더라도 서민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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