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가가치세 지역서 창출…이양 확대해야"

서울시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오늘(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가치에 대한 세금이지만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있다"며 "현재 5%인 지방자치단체 귀속률을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높여 1조2000억 여원의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확보하는 안을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