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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농·수협 직원들이 섬으로 몰려간 이유

주민들은 제대로 수급 못 받아

<8뉴스>

<앵커>

이건 또 다른 섬 얘기입니다만은, 섬에 발전소를 지으면서 주민들에게 보상금 주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달려가서 위장전입을 한 공무원, 농협 직원, 수협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영흥도의 한 가정집.

38살 정 모씨는 함께 살지 않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놓았습니다.

[인근주민 : 장학금 받을 애들이 없지. (부모와) 같이는 안 살지.]

정부가 영흥도에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보상금 명목으로 근처 주민 자녀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하자 위장전입을 한 것입니다.

정 씨는 위장 전입으로 지난 2007년부터 모두 1200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비어있는 사무실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보조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38살 강 모씨는 빈집에 전입 신고를 해놓고 보조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47명 가운데 옹진군청 공무원 3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농협, 수협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2007년부터 4년 동안 받은 보조금은 모두 2억 2000만 원.

동네 이장의 확인서 한 장만 받아내면 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었습니다.

피해는 진짜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조희진/인천경찰청 수사2계 수사관 : 장학금은 한정 돼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부정 수급자들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받아야 될 장학금 중 10% 정도를 감액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인천시와 발전소 측에 보조금 지급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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