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개선될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고 아십니까?

태양열, 태양광, 지열, 소형풍령,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개인주택 등에 설치해주는 사업인데요. 지난 2004년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1만 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달부터 신청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죠.

농어촌 등을 중심으로 그린홈 업체의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고요.(심지어 전문적으로 영업만 해서 소비자를 업체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도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업체와 설비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정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정부가 설치비의 최대 50%까지 지원금을 내줍니다. 설비업체 입장에서는 결국 정부와 소비자로부터 반반씩 돈을 받는 셈인데요. 보통 양측에서 1천여만 원씩해서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일부 업체는 목돈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00캐피탈 등 제3금융권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린홈 설비를 설치한 이후 하자보수 즉 에프터서비스(A/S)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96%가 바로 태양광 또는 태양열인데요. 태양 에너지를 열로 바꿔 난방 보일러를 돌리는 설비죠. 계절에 따라 해가 잘 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기 집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데도 태양광.태양열 설비를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설치를 해준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물론, 일부 업체들은 겨울철 특별 점검에 나서 동파 보수도 해주고, 설비에 낀 성에를 제거하는 성에제거제도 소비자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죠. 소비자들은 "업체 영업사원들이 연료비 절감과 정부 지원금 내용만 선전하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업체 측은 "자신들의 제품 자체는 정부 공인을 받았고, 자연 현상에 따른 문제는 어떨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A/S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비자원과 에너지관리공단에는 수많은 민원들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업체에게 신속한 하자보수를 압박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업체도 움직이지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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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에너지관리공단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냈는데요. 올해 안에 인터넷 쇼핑몰 방식의 '그린홈 업체 관련 웹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린홈 업체들의 명단을 회사 정보(주소, 사장 이름, 시공업적 등)과 함께 사이트에 올리고, 고객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그 회사의 리뷰, 그러니까 AS불만 상황까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검색하면 삼성제품인지 LG제품인지, 화면은 LCD인지 PDP인지 등 상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심지어 상품 사용후기 등도 읽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고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영업사원에 휘둘리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설비업체의 기계사양이나 시공실력을 정확히 파악한 뒤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린홈 업체들도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올해를 포함해 9년간 89만호가 남았습니다. 지금보다 연간 보급 규모를 3배 이상씩 늘려야 합니다. 관련 업계는 물론 에너지관리공단 등 정부 부처들도 보다 세밀한 정책 집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