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포털에 기사 사용료 부과 추진

독일 정부가 검색엔진 등 인터넷 기업들이 언론사 콘텐츠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인터넷 뉴스 제공업체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이 사이트에서 기사를 전부 또는 일부 보여주려면 1년 동안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법안을 올 여름 하원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독일의 신문사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인터넷 기업과 블로거들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