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12일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일(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금융 및 교통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금융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공청회에는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 교수와 언론인, 변호사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펼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지난 1월30일 전체회의에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7일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