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법원장 선출제 등 사법·인권공약 내놔

통합진보당이 법원개혁과 검찰개혁, 집회, 시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인권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공약에서 공개재판의 녹음 의무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통해 재판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검찰개혁을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향상 공약으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강화,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 폐지 등이 제시됐습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법·인권 분야가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수단으로 변질됐다"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돼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