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공약 발표…"`낙하산 사장' 원천봉쇄"

민주통합당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입후보자, 대통령 특보 등의 언론사 임원 임명을 차단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를 전면 개정해 이사추천 기관과 이사 수,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사회와 사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시사제작 관련국장 직선제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신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 집행하는 내용의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진출 요건을 한층 강화해,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 지분도 2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나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