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혜택 부유층에 쏠림…저소득층의 6.3배

유류세를 내리면 부유층의 혜택이 서민층보다 6.3배 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3월 직후, 휘발유 소비량을 비교하면, 소득 하위 20%는 월평균 13.1리터에 그쳤지만 소득 상위 20%는 82.5리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비증가량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고소득층의 휘발유 소비를 부채질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2008년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2011년에 비해 1조 673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승용차의 소형화 추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