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비세 인상 요구…정부 부정적 입장

서울시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 교부금을 내년부터 네 배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20%로 늘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올리면 서울시는 1조2천억 원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