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사회서비스 통합 관리 추진

정부 각 부처가 따로 진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가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과 재활, 돌봄, 역량개발 등의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7개 부처가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57가지로 8조 941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부처간 연계나 조정, 정보 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서비스만 계속 늘어나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