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무상복지 없다…누군가 부담해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짜로 복지를 제공할 수 없고 그 복지를 위해 누군가는 부담하고 희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상복지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복지사회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복지 문제에 관한 의견 통합 과정이 자칫 잘못 흘러갈 경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비생산적 논의에 빠지게 된다"며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복지에 대한 접근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제약사 CEO가 약가 일괄 인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임 장관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이 OECD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