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근거 없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그리고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경우 같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을 논의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 '징역형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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