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관 탈북자 공론화에 정부 엇갈린 기류

중국 내 재외공관에 머무는 탈북자 문제가 언론에 공론화되면서 정부내에 엇갈린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재중공관 탈북자는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보도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다. 정부도 '공공연한 비밀'인 공관 내 탈북자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부 언론이 공관 내 탈북자의 숫자, 신원 등을 상세히 보도하기 시작한 것.

이에 대해 정부내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대체적이다.

언론 보도가 이들의 신변안전과 한국행(行)에 도움이 안된다는 기존의 판단 때문이다.

이는 탈북자들의 공관진입이 계속됐던 2000년대 초반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특히 2002년 탈북자의 공관 진입을 놓고 한국 공관 직원과 중국 공안이 대치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이후 한중간에는 공관 내 탈북자를 조용히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 3국행(行)을 용인하고 한국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이슈화하지 않는 이런 합의를 이유로 정부는 언론에도 공관 내 탈북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는 삼가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관 내 탈북자 문제가 공론화되면 이들의 한국행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게 일부 당국자들의 우려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이제는 공론화돼서 나쁠 것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이 오랫동안 공관 내 탈북자에 대해 한국행을 허용하지 않아서 한중간 탈북자 갈등이 첨예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등의 공관에 탈북 국군포로의 가족을 포함해 모두 10여명의 탈북자가 머물고 있으며 이들 중 3명 안팎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중에는 3년 넘게 공관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2008년 이후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탈북자 문제에 대해 다시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이로 인해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공관 내 탈북자의 한국행도 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이 한국 내 여론이 강경하게 흐를 경우 중국이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미성년이나 한국에 가족이 있는 중국 내 탈북자 사례를 중국측에 거론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5일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한국 여론"이라면서 "국내 언론이 어느 정도로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지 중국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