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후 검사의 대경찰 내사지휘 95% 감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올 1월 중 검사의 경찰에 대한 내사 사건 지휘 사례가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9건보다 9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지휘 건의도 2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60%가 줄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서면지휘가 정착되고 경찰의 대면 보고가 줄어드는 등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