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접대비로 연간 53조원 지출

중국의 공무원들이 식사와 음주 등 접대비로 사용하는 공금이 연간 3천억 위안(53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신경보(新京報)가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공산당과 함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여하는 민주당파인 구삼학사(九三學社)는 양회(兩會) 개막을 앞두고 공개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접대비 지출이 과도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구삼학사에 따르면 접대 명목으로 공무원들이 식사와 음주에 사용하는 예산은 1989년 370억 위안에서 1994년 1천억 위안으로 늘었고 2002년 2천억 위안, 2005년에 3천억 위안으로 급증했다.

    구삼학사는 또 중국의 과도한 행정관리 지출도 문제 삼았다.

    중국의 이 부문 지출은 전체 예산의 18.1%에 달하지만, 일본(2.38%)과 영국(4.19%), 미국(9.9%) 등 선진국은 10%를 넘기지 않는다고 구삼학사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이 지난해 공무 접대비와 외국 출장비, 공용차량 구입·운행비 등 이른바 '삼공소비(三工消費)' 내역을 공개토록 했지만, 일부 중앙부서는 여전히 공개를 미루고,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3곳만 사용 내역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구삼학사는 "그동안 삼공소비에 대한 규제가 소홀, 낭비가 심했다"며 "삼공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삼학사는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 부당한 삼공소비 지출행위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법률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과도한 예산과 불투명한 집행 내역 때문에 삼공소비는 줄곧 중국인들의 비난 대상이었다.

지난달 인민일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양회의 최대 관심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삼공소비 공개 문제가 3위에 올랐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삼공소비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응답자가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만이라고 답했다.

   (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