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위스 내국인 비밀계좌 보게 됐다

한국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둔 돈을 국세청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함에 따라 스위스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 4천억 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경우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져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다만 스위스 의회가 오는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조세조약 개정안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