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오는 14일 설립 이후 첫 판결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오는 14일, 설립 10년 만에 기념비적인 첫 판결을 내립니다.

ICC는 지난 2002부터 2003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과정에서 소년병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군벌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4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방가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작됐으나 검사와 판사가 일부 증거를 비공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다투는 바람에 지연됐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1일 로마조약 발효 이후 본격적으로 반인류범죄 단죄에 나선 ICC는 그동안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등 아프리카에서 자행됐던 인종청소이나 학살 등의 책임자를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판결을 내린 경우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