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원 강행까지…무상보육 잇단 잡음, 왜?

<8뉴스>

<앵커>

어린이를 볼모 삼아 집단 휴원을 강행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목표는 결국 보육료 올리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집단 행동이 가능한 건지 신승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선, 정부가 영유아 보육을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것이 근본적 문제입니다.

1990년대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크게 준 반면, 민간 어린이집 비율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당연히 이윤 추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공공적 성격의 보육기능을 맡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민간이기는 한데 민간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성격이 애매합니다. 정부나 우리 사회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닌가.]

민간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해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는 국공립 시설과 같은 수준이고, 3세 이상도 자치단체가 정한 학부모 부담을 포함하면 역시 국공립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육료 인상 대신 민간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특별 활동비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해 줬습니다.

[이매화/학부모 : 무상교육이라 하면 돈이 안 들고 애들을 맡겨서 아니면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딱 느낌이 들죠. 하지만 애를 맡기다 보면 그게 아니고 비용이 추가 발생하니까.]

어린이집에 다녀야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굳이 안 보내도 되는 부모들까지 어린이집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수요만 늘리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보낼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누구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업 주부들이 서너 시간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분 보육시설 설치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초 개선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