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로존 구제기금 관련 입장 변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26일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의 확대에 반대해온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멕시코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중인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기자들이 ESM 기금 확충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3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유럽은 3월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다른 나라 동료들에게 설명했다"면서 "3월은 1일부터 31일까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ESM 확충 문제가 오는 3월 1~2일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조기에 타결되지는 않을 것임을 뜻한다.

그는 그러나 IMF가 유로존 지원 지금 확충 여부를 오는 4월 총회에서 결정할 것임을 감안해 유로존 방화벽 확대 여부는 그 이전인 3월 중에 "때맞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일부터 31일 사이에 우리는 최근 변화 상황에 비춰 기금의 규모가 충분하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그동안 확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 점에서 '최근 상황을 감안...검토'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날 회의에서 미국과 브라질 등 비(非)유럽 G20 국가들은 "유럽이 먼저 구제금융을 확충하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G20도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유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영국 등 비(非)유로존 유럽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대표들도 같은 주장을 하며 독일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쇼이블레 장관은 "구제기금에 끝없이 돈을 투입하라는 요구들에 따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현명한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엔 '최근 상황을 감안...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EU 관계자들은 독일이 결국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결정한 2차 구제금융 1천300억 유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EU와 IMF 등이 분담한다.

1차 그리스 구제금융 1천억 유로는 IMF가 3분의 1을 분담했다.

IMF는 유로존이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2차 때는 10%에 불과한 130억 유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G20 회의에서 이 같은 IMF와 국제사회의 강경한 입장이 재차 확인돼 독일도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다는 것이 EU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3월 중' 확충에 합의하기까지 독일과 네덜란드 등 확충에 반대해온 나라들이 합의의 대가로 요구 조건들을 내세울 것이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이들은 예상하고 있다.

(브뤼셀.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