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거론한 현수막, 선거법 위반 논란

4·11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을 거론한 현수막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한 무소속 조광한 후보는 "자신이 내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란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측으로부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광한 후보측은 선관위가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현수막에 게시하는 행위는 대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측은 "안 원장의 대선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노출된 적 없는데 선관위가 안 원장을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안철수'를 거론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라며, 다른 대선 후보들을 거론하더라도 내용에서 대선이 부각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또 "대법원 판례상 본인 스스로 대선 입후보 여부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신분과 접촉대상,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해 입후보 예정자를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