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법원 '사내하청' 관련 판결에 업계 비상

<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근로자에 대해 2년 넘게 일한 이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업계 반응 어떤가요?

 

<기자>

일단 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은 현대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내 하청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거세질 수가 있는데요, 업계는 일단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 이런 반응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동응/경영자총협회 전무 :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 추세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내하도급을 자꾸 규제하려는,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현대차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지만 급여는 절반만 받은 사내 하청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0곳 가까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만 봤더니, 사내하청 근로자가 32만 6천 명, 4명 중 1명 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란 노동계의 기대, 그리고 업계의 시큰둥한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관련법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3~4월에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금융시장에 돌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뜬소문만은 아닌 것이 3~4월에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붉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유럽발재정위기도 여전하고, 이란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초만해도 우리가 악재하면 유럽재정위기를 꼽았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중동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날로 뛰고 있고, 또 대내적으로는 총선 등 선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경제 위험도가 올해 3~4월에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장의 두 축인 수출이라고 하죠? 수출과 내수가 부진해서 실물경제 둔화세가 역력한 상황입니다.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이 87%로 편중된 우리나라는 이란을 둘러싼 갈등이 나중에 충돌로 이어질 경우에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역적자에 빠진 일본이 자국의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돈을 풀어서 엔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내놨네요?

<기자>

네, 이번 정권에 들어서 부동산하면 무엇이 떠오르는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매매 침체, 전셋값 폭등, 또 신조어라고 불리죠? 하우스푸어,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 기억나는 것만 해도 7,8개 내놓았는데, 효과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가진 사람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집값이 떨어졌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고, 또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고충을 겪었다, 결국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만족스럽다는 점수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수도권 집값 보았더니, 4.9% 올라서 '아주'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32% 급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셋값을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수도권 전셋값 무려 25%가 뛰어서 세입자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세와 전세가 결합한 반전세라는 것이 급증하기도 했었는데,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내놓은 대책, 먹히질 않고 있는데, 시장에선 그래서 참여정부땐 그렇게 떨어뜨리려 했는데 집값이 폭등했고, 이젠 조금이라도 부양시켜보려 해도 좀처럼 움직이질 않아서 청개구리 같은, 심리에 좌우되는 부동산 시장의 속성을 절감한다는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파는 일이 이제 매우 익숙해졌는데, 규모도 엄청나게 늘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기술의 발달,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깔려있다는 인터넷 망, 이런 인프라가 깔려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일찌감치 발달했습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가 1천조 원에 육박해 우리나라 GDP를 뛰어넘었습니다.

전자상거래·사이버쇼핑은 보시는대로 5년 전만해도 414조 원 정도였는데,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서 지난해 99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래액이 5년 만에 갑절 넘게 불어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유형은 기업간 거래, 이른바 B2B는 22%,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B2C는 15% 그리고 기업과 정부간, 소비자와 소비자간, 여러 경제주체 골고루 이런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인터넷쇼핑에선 지난해 음식료품이라든지 농수산물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을 많이들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