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서울 북부지법과 부산·광주·수원·춘천·청주지법 등 6곳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21일까지 판사회의를 연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등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판사들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반론권과 불복절차를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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